권영진 시장, 뭐하세요?…김종인의 ’빵 먹을 자유’는?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6
① 의료진 수당 미지급·공무원 부정 수급,
권영진 시장, 어떻게 하려는 걸까?
김일우 <한겨레> 전국부 기자 전화연결

② ’김종인 기본소득’ 둘러싼 통합당 반발 어디로?
노현웅 <한겨레> 정치부 정치팀 기자 출연

감염 재난으로 고생한 의료진 500명을 초대해 놀이공원 이용권을 주고 드론쇼를 열겠다?

초여름 한낮 열기가 뜨거운 대구가 여론의 뭇매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대구에선 최근 감염 재난 장기화로 피로가 쌓인 의료진을 격려하겠다며 드론쇼를 열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선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로 잡음을 겪은 대구시가 면피용 행사를 기획하려다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구에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과 교직원 등 3928명이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정 수급액이 약 25억원에 이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대구시는 이들의 징계 방안과 환수 절차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왜 시민과 의료진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행정으로 입길에 오를까요? 오늘(11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김일우 <한겨레> 전국부 기자(대구 담당)를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어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깁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재산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을 취재하는 노현웅 <한겨레> 정치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보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지난 3일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확대’가 정치의 목표라고 했고, 이튿날에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낸 (김종인)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야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 입장을 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기본소득은)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진보의 아류가 되어선 영원한 2등”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 정치 행보에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당 안팎 이견과 반발 속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밀고나갈 수 있을까요? 향후 이 논쟁은 어떻게 전개돼야 할까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통합당 내부 논쟁과 반발, 정치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