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까칠 해석'…북한과 통합당, 진심은?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9
①남북 관계, 정치 현안 ’까칠 촌평’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전 국회의원

②’재포장 금지’ 제도 연기 왜?
김정수 <한겨레> 기후변화팀 선임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 움직임, 남한 쪽 탈북단체들과 북한의 전단지 살포전 예고, 한-미 양국 보수 쪽 대북 군사강경책까지. 한반도 안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23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자칭 ‘해석 전문가’이자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해 남북 관계를 둘러싼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탈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다시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보복 삐라’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 특사도 거절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하는 우리 정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돌파구는 뭘까요? 또 우리 정부 외교·안보진용을 쇄신할 필요성이 있는지, 통일부를 떠난 김연철 전 장관을 대신할 차기 통일부장관은 누가 적격일지 등을 김 전 의원에게 두루 묻고 짚어봅니다.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인 201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북한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 면제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킹그룹은 어떤 역할을 했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끝으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공개돼 논란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회고록의 신빙성 여부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따져봅니다.

국회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주 중'으로 예고됐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국회 상황도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지방 사찰에서 칩거 중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언제쯤 국회로 복귀할까요?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대신 자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최근 불거진 남북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 가동을 거부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체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강수를 뒀지만, 과연 진심일까요?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김종대 전 의원이 국회 상황을 진단해드립니다.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은 불가능해진다? 지난 주말 온라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환경부의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유통업계의 마케팅 방법의 하나인 ‘묶음 할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 환경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한겨레> 기후변화팀 선임기자와 함께 ‘재포장 금지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포장 폐기물 발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