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박 대통령, 야당 시절에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전신 한나라당 포함)은 야당 시절엔 노인복지와 관련해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약하면서 ‘재원부족’을 호소하는 열린우리당 등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2008년 집권 뒤엔 점점 기초연금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나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30만원 지급’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 새로운 메뉴가 아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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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총선을 몇달 앞둔 2003년 11월 “연금 수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자,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당시 당 대표는 대전 한밭노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65세 전체 노인에 대해 월30만원씩 국민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5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생활이 어려워 연금을 못내는 노인들도 기초연금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한나라당은 한때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나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권도 출범하기 전인 지난 2월 인수위원회에서 65살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했다.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득하위 70%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최종안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의 노인 복지 10년 ‘말잔치’를 그래픽 뉴스로 꾸며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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