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새 ICBM 개발 시험…추가 제재할 것”

북, 2월27·3월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
미 “새 ICBM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분석
북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시도 판단
“진지한 합의 되면 북-미 정상 만남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정찰위성 개발’을 내세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사실상 파기하려는 행동으로 본다는 것으로, 한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미가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신중한 분석 결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2월26일(한국시각 2월27일)과 3월4일(3월5일)에 한 두 건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됐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은 한국 및 일본과의 면밀한 협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에 의한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이번 발사로 북한이 아마도 위성 발사를 가장해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2017년에 한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는 달리 이번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국방전시회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화성-17형’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재무부가 11일 “북한이 금지된 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도록 하는 해외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새 행동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9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및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험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달 7일부터 “서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BMD)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는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 등 두 차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