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미, 모든 범주 군사력으로 확장억제 제공”

4년8개월 만 워싱턴서에 3차 회의 공동성명
“북의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결정적 대응”
“북 핵실험 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할 것”
“미 전략자산 시의적절한 전개 공조 논의”
“우주·사이버 능력으로 핵 사용 전 무력화”
대만해협 긴장 등 ‘중국 위협’도 논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6일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차관 오른쪽 방향으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4년8개월 만에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이 이끄는 대표단이 1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은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핵실험은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8일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제시한 법령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런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확장억제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도상연습(TTX) 활용 강화 △정보 공유와 훈련 증진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한-미는 연내에 북한의 핵 위협과 핵 공격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도상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한-미는 “삼자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또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 뒤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의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확장억제 공약 확인”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 그는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해 개발하는 전술핵도 ‘압도적, 결정적 대응’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특히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 새로운 분야의 한-미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상황에 따른 전략자산 배치 정례화와 적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사이버 및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발사 이전에 비물리적 방식으로 차단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미군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해 ‘비물리적 방식’을 통한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조 차관과 신 차관, 미국에서 젠킨스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대표로 참여했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