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양보안에…“미, 중국 고립시키기 용이해졌다”

미 언론들 반중 전선 강화 예상
미 정부는 연일 환영 입장 쏟아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국제소방관협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안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국에선 한·미·일 결속을 통해 반중국 연합전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중국 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해온 미국은 이틀 연속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은 자칫하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해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발표안을 내놓은 직후인 5일 밤(한국시각 6일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역사적”이라고 추켜세우는 한밤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튿날인 6일에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평가를 반복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삼자 협력의 중요성은 북한의 도전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보다 넓은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삼자 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된 비전에서 중심적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초점을 이 핵심적 파트너십에 투자해왔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의 언급을 재확인한 것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뒤 브리핑에서 한-일 정부 화해와 필리핀의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거론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강압”과 부적절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움직임을 중국에 대항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례 없는 속도의 전략적 재편성”이라는 용어로 해석했다.

나아가 한-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일 외교관들이 지난 1년간 40차례 이상 만났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양보안을 미국의 외교적 성과로 규정한 이 발언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은 전적으로 두 나라 몫이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과 살짝 뉘앙스가 다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에 화해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도 한·일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의 친구들과 동맹들이 베이징이 반기지 않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최신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빈번해지는 것도 중국 억제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 더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시엔엔>(CNN)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전하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가 용이해졌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미·일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며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하는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자국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일본도 두달 뒤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부르면서 대결 의지를 표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공동성명에서 “안보와 기타 영역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삼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월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