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제 공격론 재확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
외교안보 노선 기조 유지…북한·이란 등 6개국 ‘폭정’으로 지목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제공격론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을 ‘폭정’으로 지목하고 ‘폭정의 종식’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 기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적의)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군사력을 사용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제공격론’을 재확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2002년에 이은 두번째 안보전략 보고서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보고서에서 선제공격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 노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안에서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란에 대해 “이란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이라크의 민주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은 이란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성공 필요성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역시 “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하는 나라”라고 강한 표현을 쓰면서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확산 뿐만 아니라 달러위폐 제조, 마약 밀매 등을 적시하면서 “이런 나쁜 행동의 영향을 차단하고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체제는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체제를 개방하며 자유를 주민들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테러리스트의 정박지가 되고 테러행동을 지원하고 있는 폭정국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2기 행정부 취임연설에서 제시했던 ‘전세계 폭정의 종식’ 목표와 관련해 “모든 폭정은 세계의 자유 확장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일부 폭정은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나 테러리즘 지원을 통해 우리의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기도 하다”며 “폭정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폭군의 지배도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혹은 최소한 용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폭군들이 세계 안보에 제기하는 위헙들에 대한 (전세계의) 집단행동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