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옥죄기 새 비밀전략 시동

“아시아 무력배치 강화로 기선제압…유사시 각국 주둔군 동원”
워싱턴타임스 보도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은밀하고 과감한 새 전략을 몇 년 전 마련해 지난 몇 달 간에 걸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정통한 국가안보 관리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개월에 걸친 추적취재를 통해 ‘헤지 전략’(위험회피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의 실체를 밝혀냈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승인했다는 첫 단계 전략의 세부 내용을 전했다.

‘헤지 전략’의 핵심은 아시아지역의 군사력을 집중 증강함으로써 중국이 적대세력화하는 것을 사전에 단념시키고, 유사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시아지역에 전진배치돼 있는 군사력이나 알래스카·하와이·캘리포니아 등지에 배치된 기동 군사력을 동원해 신속히 중국을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해군력의 전력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2~3년 안에 중국 인근 지역에서 일시에 항공모함 전단을 급파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의 2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미국령 괌에 전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2~4척을 추가배치한다는 것이다. 괌기지에는 50억달러를 투입해 전략폭격기, 잠수함 등의 배치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과의 군사동맹을 보다 긴밀히 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전략에 담겨 있다.

또 △중국의 장·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내 및 국제 미사일방어체제(MD) 개발 △미군 특수부대의 일본 전진 배치 △중국의 미사일 타격권 내에 있는 오키나와 해병대 사령부의 괌 이전 △대중국 억지력 확보를 위한 21세기형 전략 핵탄두 재정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육군 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 등도 헤지 전략의 주요 내용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마련한 것은 2001년 9·11 사태와 그해 4월1일 하이난다오(해남도) 상공에서 발생한 미군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및 비상착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하이난다오 사건 직후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모여 중국에 대한 이런 새 전략을 비밀리에 짰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특히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 전략 수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무부와 국무부 등에선 경제적 측면을 들어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군사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협은 증가될 것”이라는 국방부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도에 발표된 미국의 4개년국방검토보고서(QDR)에는 중국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올해 초 나온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래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