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219년만에 수색 ‘시끌’

미 FBI，뇌물혐의 의원 수사
의원들 “권력분립 깼다” 반발

미 연방수사국(FBI)이 비리 혐의를 받는 하원의원의 의회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미 헌정사 21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란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의회는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권력분립 ‘정신’을 훼손했을지 모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고 25일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219년만의 의원회관 수색= 연방수사국은 지난 20일 밤(현지시각),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윌리엄 제퍼슨 하원의원(민주)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각종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당적을 초월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데니스 해스타트 하원의장(공화)과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내어, “제퍼슨 의원실에서 압수한 모든 서류를 돌려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은 219년 동안 유지돼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이 범죄증거가 들어있는 서류들을 돌려줄 것 같지는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권력분립’ 파괴냐 아니냐= 압수수색 정당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그러나 대체로 “권력분립 전통을 깼을지는 모르지만 위법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마이클 글레논 터프트대 교수는 “의원의 입법활동은 면책이 되지만, 그 이외의 사안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킬 리드 아마르 예일대 법대 교수도 “연방수사국 행동이 금기를 깼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전통의 문제일 뿐, 헌법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회와 법무부의 대립 속에 곤혹스러운 건 백악관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어야할 백악관은 법무부에 “의회를 달랠 방안을 찾으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