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한-미 FTA 좀 더 세게”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 협상에선 관세 등 전통적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그쳐선 안된다.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막는 규제와 세금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개시에 즈음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통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과거 다른 나라와의 에프티에이 내용을 답습해선 안된다. 한국만의 독특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통적 무역장벽의 제거만으론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 한국과의 협상에선 좀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기업 진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장벽으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와 세금체계를 꼽았다.

이 단체는 “미국 업계의 한국시장 진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 협상팀이 미국 재계와 긴밀히 함께 움직여야 한다. (내년 6월로 끝나는 무역촉진권 시한에 얽매인) 시간적 압박이 조항을 약화시키거나 덜 포괄적인 협정으로 귀결되어선 안된다”고 미국 협상팀을 압박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