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유층·기업 증세’ 몰아친다

부시-펠로시 ‘전초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9일 백악관에서 차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펠로시 대표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워싱턴/AP 연합

[미국의 선택 (하) 경제·복지 정책]
부시 감세·규제완화 정책에 급제동 걸듯
펠로시, 최저임금 인상·약값 인하등 압박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은 지난 6년간 계속됐던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친기업가적 동반자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자유무역협정, 감세, 규제완화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주당은 보호무역, 부의 공평분배 등 고용과 사회정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9일(현지시각) 내년에 하원이 개원하면 이번 선거의 민주당 공약인 ‘2006년의 6개 의안’(식스 포 06)을 ‘100시간 안에’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안들은 △현행 시간당 5.15달러인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인상 △석유회사의 감세 중지 △약품가격 인하 △학생대출 이자 절반 삭감 등이다. 이들 사안은 부시 대통령과 펠로시 의원이 다짐한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중간선거 기간 중 6개 주의 주민투표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이 정력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이민개혁법안도 민주당의 지원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금과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두당의 입장 차이가 큰 사항들은 2년 안에 큰 변화를 이끌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직 재무부 관리인 마크 와인버거는 “양당의 생각 속엔 2008년 대선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초당적 협력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세금과 무역, 이민, 의료보험 등 민감한 사안들은 두당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중도파 의원들이 많이 탈락해 더욱 보수화됐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의 리버럴한 성향과는 달리 과거 공화당 지역에서 새로 당선된 많은 의원들이 중도우파 성향이 많아 내부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은 부유층과 기업, 특히 석유회사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 부시 행정부의 추가적인 세율 인하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공화당이 추진해온 알래스카 대륙붕의 추가 석유·가스개발이 중단될 것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관세 인하와 보조금 인하로 고용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덜 우호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산 제품들이 중국 등 저임 국가들의 불공정무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탓에 중국과의 무역 등에서 보호주의적 입법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기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6월 만료되는 신속협상권의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미국산 자동차 수출문제와 한국내 노동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모두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포함된 한미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