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움 받으려면 한국 ‘주적’ 밝혀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
6자회담 청문회서 대북 유연성 검토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10일(현지시각)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정부의 주적 개념 삭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의 발언은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거세지는 미 의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유연한 태도에 대한 의회 쪽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적 개념’ 삭제 비판=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열린 ‘6자회담과 핵문제’ 청문회에서 “평양의 지속적인 적개심이 한-미 동맹의 주요한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백서는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한반도의 군사적 분쟁 때 미국이 69만명의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규모 병력 배치를 검토하는 데에선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가 한국의 주적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공화당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평소 보수적인 개인생각을 표출한 것일 뿐 행정부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국내에서도 주적 문제는 이제 잠복한 상태인데 하이든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는지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 주적을 명시한 나라가 별로 없어 이 문제가 한-미간 (행정부 사이에) 큰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의 구체적 정책에 관해 미 하원 중진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건 여러 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앞으로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국·중국 비판론=이날 청문회에선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한 미 의원들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이드 위원장은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중국과 한국이 소나기식으로 지원하는 걸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 랜토스 의원(민주)도 “북한 에너지 수요의 90%를 지원하는 중국이 지렛대를 행사하지 않는 한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강력하지만,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서울과의 공동전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태도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미국의 최근 태도에 자극받아 북핵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과 중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최근 대만문제를 공동 제기한 뒤 중국이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