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등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공화국' 논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세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강화에 나섰다.
차베스는 8일 개헌과 전력·통신 국영화, 중앙은행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화된 모든 기업은 국영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전략적 부문(전력을 지칭)의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관심은 차베스의 국유화 추진이다. 그는 이날 베네수엘라 최대 통신회사인 전국전화사(CANTV)의 국유화를 거듭 강조했다. 1991년 민영화된 전국전화사의 지분은 현재 뉴욕 증시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은 이 회사의 지분 28.5%을 갖고 있다. 차베스가 이 회사의 국유화를 강행할 경우 또다른 파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차베스는 이날 국유화시 외국 투자자들의 지분을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몰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차베스는 이날 다소 모호하게 언급했다. 개헌의 방향이 ‘사회주의 공화국’ 이라는 점만 분명히 했다. 국가를 사회주의 체제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는 이날 개헌 대상에 자신의 3선 연임 제한 규정 철폐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차베스는 10일 임기를 시작해 2013년까지 6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현행 헌법상 더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새 임기 취임도전에 임기 연장을 위한 ‘복선’을 깔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차베스의 언론 정책도 논란이다. 지난해 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2년 발생한 쿠데타를 지원했다며 올해 5월 방송 면허기간이 끝나는 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RCTV)의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대륙 외교협의체인 미주기구(OAS)는 이를 비난하고 나섰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조처가 합법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차베스는 지난해말 “민중과 국가에 반해 쿠데타를 지원하는 언론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사회학자 그레고리 월퍼트가 <베네수엘라날리시스>에 기고한 글에서 전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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