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의 ‘병든’ 미 의료보험 구하기

캘리포니아주의 의료보험 개혁안

캘리포니아, 불법이민자 포함 전주민 혜택 추진
‘걸림돌’ 비싼 보험료, 기업·병원·의사 등이 충당
성공하면 급속 확산…공화당은 “세금인상” 반대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병’인 의료보험이 치유될 수 있을까?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모든 주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야심찬 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현재 미국인의 15%인 4600만명이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는 임금 인상률의 2배 수준인 8.2% 가량 매년 치솟았다. 미국의 총 의료비는 국민총생산 대비 16%로 국가 의료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9.7%) 프랑스(9.5%)에 비해 턱없이 높다. 가중되는 의료보험 부담은 실질임금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미국 재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해 11월 백악관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찾아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의료보험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1990년대 초 빌 클린턴 정권이 시도했던 연방 차원의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뒤 개혁의 깃발을 다시 올린 곳은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였다. 공화당 출신인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지난해 민주당 의회의 전폭 지원을 얻어 주민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주 정부 차원의 이런 ‘자구책’에 지난달 8일 캘리포니아가 가세했다. 미국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의 무보험 인구는 650만명에 이른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내놓은 개혁안은 기업주와 병원·의사·보험회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 빈곤층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10명 이상 고용 기업주는 직원의 보험가입을 책임지든지 아니면 총급여의 4%를 보험 충당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병원과 의사들도 각각 수익의 4%와 2%를 충당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보험업체는 이윤과 경상비 몫으로 보험료의 15%만 가져가도록 제한했다. 미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의 실험이 성공을 거두면, 이런 움직임이 다른 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복병도 만만찮다. 우선 주지사가 소속된 공화당이 사실상 세금을 올리고 불법이민자까지 지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300만명에게만 최소한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고 수정 제안했다. 또 세금인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권단체들도 기업이 일괄적으로 4% 보험료를 충당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많은 비용을 써가며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의 혜택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탓에 ‘납세자 소비자 권익옹호 재단’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의료보험 개혁은 계란처럼 위태롭다”고 평했다. 약간의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