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8250억 달러 규모

법안 제출 준비…사회안전망 확충 중점

‘오바마표’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에이피>(AP) 통신은 1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긴밀히 협업해온 민주당이 하원에 8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법안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법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연방 재정지출로 5500억달러, 감세로 2750억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통신은 “의회 통과 과정에서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약속’대로 법안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경기후퇴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데 900억달러를 책정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90억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으로 타격을 받는 공립학교에도 1천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피> 통신은 “민주당 의회 지도부들이 오바마 당선자가 다음달 중순쯤엔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현지시각)에나 나올 예정이다.

너무 큰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반론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를 둘러싼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론자는 주로 공화당에 포진해 있지만, 재정 건정성을 중시하는 49명의 민주당 하원 모임인 ‘블루 독’도 오바마가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류이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