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재정지출 확대” 오바마, 30년만에 ‘대전환’

부유층 세금 10년 동안 6560억달러 늘려
외보정책 등 사회개혁 강화…공화당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부유층 6560억달러 증세, 서민층 1490억달러 감세를 뼈대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예산안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래 30년 만에 미국 정책의 기조를 이룬 ‘부유층 감세’와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진보적 의지를 공표한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또 빌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 예산’보다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의료보장제 등 사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혁명’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미국 사회의 정책 대전환을 둘러싼 논전이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9월말 끝나는 2009회계연도 수정예산에 경기부양과 금융 안정을 위한 기금을 추가해 지출 규모를 3조9400억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가 미국 역사상 최대인 1조75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회계연도에도 적자는 1조17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일 방책으로 부유층의 소득세율과 함께 기업의 자본소득과 배당에 대한 세율을 높일 방침이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인 260만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33%에서 36%로, 35%에서 39.6%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국적기업의 국외 수익에 대한 세수를 2014년까지 연평균 250억달러가량 늘리고, 석유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10년 동안 315억달러를 추가로 거둬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전비 축소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 도입 등으로 추가 세수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부유층 증세와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경기부양과 함께 의료보장제 개혁에 최우선으로 투입한다. 48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지급액을 낮추고, 복제의약품(제네릭)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134쪽짜리 예산안 보고서의 머리말에서 “오늘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순환의 결과도, 역사적 돌발 사건도 아니다”라며 “이는 대기업 고위층에서부터 워싱턴 권력자들에 이르기까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심각한 무책임에 빠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