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하원장악 확실시…중국환율·FTA ‘강경’ 예고

한-미 무역협상 가속·아프간 철군 지연 가능성
‘부유층 감세’ 연장될 듯…‘양적완화’는 그대로

다음달 2일(현지시각)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예측대로라면, 상원은 민주당이 간신히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하원은 공화당의 장악이 확실시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년간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 대외정책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외교정책 방향에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공화당은 힘의 외교를 좇는 경향이 강하다. 우선 대중국 관계에서 좀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에 단호한 편이어서 위안화 절상, 무역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식의 노골적인 정치광고를 쏟아내는 등 유권자들의 대중국 피해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경제 분야의 대중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비핵화를 압박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이다. 공화당은 북핵에 대해 훨씬 강경해 대화 분위기의 훼방꾼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이 민주당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라 대화 국면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데다, 민주당으로서도 선거가 끝나 부담을 덜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에프티에이 의회 비준의 길목인 하원 세입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다. 현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민주·미시간)은 미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강한 반대를 표방해왔다.

중동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7월로 못박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기가 좀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줄곧 아프간 철군 시기를 늦추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란 핵문제에는 좀더 강경한 조처를 취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압박을 늦추라는 요구도 예상된다.

■ 국내정책 공화당의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대치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선거 직후부터 재정지출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예산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어, 정부 지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부유층 감세안’도 연장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끝나는 감세 혜택을 연소득 25만달러(약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중단한다는 방침이고, 공화당은 구별 없이 모두 감세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해왔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추진중인 ‘양적 완화’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데다, 인위적으로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연준의 방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 수준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화당으로서는 재정지출 감소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부양 수단이 사실상 통화 확대 하나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 밖에 공화당은 선거 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과 금융개혁 법안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다만 의보·금융 개혁 관련 부수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오바마의 개혁정책이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