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1년 거주 규정’ 뒤집어…오바마도 축하 전화
거주기간 제한 규정에 걸려 출마자격이 박탈될 뻔한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결국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카고 트리뷴> 등 시카고 언론들은 27일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이매뉴얼의 출마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법원의 판결을 대법관 7명의 만장일치로 뒤집었다”며 “이매뉴얼은 다음달 22일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내놓은 2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이매뉴얼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워싱턴에 살면서도 시카고로 복귀하려 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법원의 판결은 오류”라고 밝혔다. 이매뉴얼의 변호인들은 일리노이주 선거법에는 ‘미국의 국정 수행’을 위해 떠나 있었다면 거주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주 항소법원은 지난 24일 “시장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1년간은 시카고에 살아야 하는데, 이매뉴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매뉴얼의 출마자격을 제한했다.
이매뉴얼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웃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지만 ‘피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년을 선거구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출마자격 시비가 일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이매뉴얼은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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