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언급뒤 가능성 분석 잇달아
중·러 반대 강해 ‘회의적’ 시각많아
중·러 반대 강해 ‘회의적’ 시각많아
지난 11일 터키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언급한 뒤, 그 가능성을 점치는 외신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헬기나 비행기 등을 동원해 반군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정부군의 활동이 크게 제한돼 반군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외신들은 지난해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반군과의 내전에서 끝내 패한 것도 지난해 3월 취해진 이 조처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클린턴 장관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강도 높은 분석과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역사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단독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던 이라크(1991~2003),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1993~1995), 리비아(2011) 등의 예를 봐도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형식을 취했다. 지난 리비아 사태 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유럽이 주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계획을 사실상 용인했다.
그러나 리비아와 시리아는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이 주도한 지난 세 차례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리비아 사태와 달리 국제사회는 최근까지 시리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피해왔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의 맹렬한 반발을 우려해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직접 공중지원에 나서는 것도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게하르트 쉰들러 국장은 독일 일간 <디벨트>와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권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주장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32만명에 이르는 정부군 가운데 사망, 부상, 탈영 등으로 5만명의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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