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와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제재 강구”

안보리 열리면 의장성명 가능성
실효있는 후속조처 논의에 초점
금융·해운분야등 제재 강화 모색
한·미 권력교체기 앞둬 불투명

북한이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어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처럼 의장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중국의 반대 탓에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대북 제재 주도국들은 의장 성명에 4월보다 강도높은 내용과 후속조처를 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관·기업 3곳의 국외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게 주내용이었다. 대북 제재 리스트를 늘리는 것은 이번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후속 조처를 내놔도 북한의 행동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런 한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0월)와 1874호(2009년 6월)는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화물·해상 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는 데는 빈틈도 적지 않다”며 “이 결의의 이행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상당히 강도높은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안보리가 열리면 과거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금융·해운 등 분야의 제재 강화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는 19일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정부와 다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내년 1월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외교·안보 고위직 교체가 예정돼 있어 새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도 위기감을 느껴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실패하면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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