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 “북 인권 중요하지만 핵부터 풀어야”

북한 사회가 최근 10년간 많이 개방됐으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 행정부관리들의 생각도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11일(현지시각)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4차 6자회담 이후’라는 제목의 이 세미나에선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의 사회로, 제임스 월시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핵프로젝트 국장과 리처드 레이건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월시 교수는 지난 6월28일부터 닷새간 평양을 방문했고, 레이건 소장은 현재 북한에 체류하는 유일한 미국인이다.

제임스 월시 국장=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주로 외무성 관리들과 또 인민군 장교 등을 만났다. 그들이 지적한 것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버리면 핵무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김계관 부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건 미국이 주장했던 용어다. 그는 이 용어를 말하면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CVI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쪽은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쟁점들을 각기 다른 시기에 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 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내 개인 생각으론 핵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이 북한 인권을 푸는 기간보다는 훨씬 짧아야 한다.

리처드 레이건 소장=1995년 처음 북한에서 식량배급을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북한은 완전히 변했다. 처음에 북한 관리들은 외국인을 깊이 불신했고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평양에 간 두명의 세계식량계획 관리가 평양 외부로 나갈 때는 철도만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북한 전역에 6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 19개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 203개 군 중 160개 군에 접근이 가능하다. 북한 전체인구 비례로는 87%에 해당한다. 우리는 40명의 외국인 직원과 70명의 현지 채용원을 두고, 매달 450~500개 곳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며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제 <시엔엔방송>의 마이크 치노이 기자가 북한에서 휴대폰으로 리포트를 하는 걸 봤는데, 그는 북한 내부에선 휴대폰이 안되고 외부로만 된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내부와 외부 어디든지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 6개월 전부터는 무선라디오 통신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이런 이유들로 ‘인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