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장 지명자 존 로버츠, 상원 인준 무난할 듯

존 로버츠, 상원 인준 무난할 듯

정치권에선 후임에 관심

존 로버츠(50) 미 연방대법원장 지명자가 지난 13~15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를 큰 논란 없이 끝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여성 낙태권 문제에 대해 로버츠 지명자는 “(여성 낙태권을 옹호한) 판례는 전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개인 판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보수·진보 양 진영의 비난을 빠져 나갔다.

청문회가 끝난 뒤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은 로버츠 이후의 대법관 지명자에 오히려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9명으로 구성되는 연방대법원은 최근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숨지고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사퇴해 2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다.

공화당 보수파는 “로버츠의 보수적 가치를 믿을 만하다”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다음 대법관 지명자도 로버츠와 같은 인물을 고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일부 중진들도 “로버츠가 그의 지성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선 비록 로버츠 인준을 막진 못하더라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다음엔 좀더 중도적인 인물을 고르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엔 로버츠를 밀어주고 다음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5석, 민주 44석, 무소속 1석으로 공화당이 의석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