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가능성 등이 합의 이행 변수”

미·중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한반도 긴장 완화엔 도움” 평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간 합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 남북간의 낮은 신뢰 수준 등이 합의 이행의 변수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합의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24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뢰사건에 대해 완전한 사과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유감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중요한 양보를 했다”며 “더 중요한 점은 남북이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합의문이 ‘잘 이행만 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다른 형태의 남북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문은 북한의 핵문제나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 이슈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전면적인 협력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왕쥔성 연구원도 “긴장 완화는 남북 모두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 높이 평가할만한 결과다”라면서도 “아직 남북간의 상호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간 합의문이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재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정보·국가안보연맹 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상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6자회담 재개는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