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국방 “미, 북과 핵동결 목표로 3No 협상해야”

오바마·부시 핵 포기 정책 실패
미 차기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북 붕괴론 근거 없다” 강력 비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겸 대북정책조정관

윌리엄 페리(89) 전 미국 국방장관 겸 대북정책조정관이 조지 부시 행정부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 대신 핵프로그램 동결 및 비확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현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자,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26일과 29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성공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엔 너무 늦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뼈대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페리 전 장관은 “(현 단계에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 전부”라며,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노(No)’ 정책이 “협상을 시작할 때 좋은 목표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가지 노’는 헤커 선임연구원이 2008년 제시한 북핵 해법으로, △핵폭탄의 추가생산 금지 △추가적인 성능향상 금지(실험 금지) △수출 금지 등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한·미의 대북 강경파들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외교정책 전반을 다루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클린턴 후보가 대외 정책 혹은 북한 문제에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 전략에 있어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