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문가 포스톨 명예교수 “동맹을 대하는 미국 방식에 놀라”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10억달러 사드 비용 지불’ 발언 비판
“사드는 중국 겨냥한 미국 전략의 산물…10억달러 한국 부담은 분별없는 발언”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29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정말로 부적절한 방식에 놀라게 된다”고 비판했다. 포스톨 교수는 미 국방부와 국립 핵연구소, 의회, 학계 등에서 30년 이상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다.

포스톨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는 한국에 대한 방어 능력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데도 한국이 10억달러를 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발언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에 대한 의미있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서둘러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름으로써,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사드의 영향에 대해 적절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사드와 관련한 미국 정책은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미 동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사드 방어 능력의 심각한 한계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 정말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한국 정치 지도자들한테 설명되지 않은 사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번에도,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정말 부적절한 방식에 놀라게 된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 압박용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도 2주 전에 워싱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을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즉,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한을 더 공세적으로 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졸’로 활용하려 한 미국의 의도적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문제를 잘못 다룸으로써 원하지 않는 군사적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관련 국가들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