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북핵 협상에 파장 촉각

트럼프 대통령 8일 “최대한의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
이란 “미국 약속지키지 않는 나라…협정엔 남겠다”
남은 변수는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 발동 여부
최악의 경우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핵 협상과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선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이란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우린 최대한의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이란 2003년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이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과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뜻한다. 이란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10t이었던 농축 우라늄을 300㎏으로 줄이며, 1만9000개였던 원심분리기 수를 10년 동안 6104개로 유지하는 게 뼈대다. 미국 등은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시리아 내전 등에 개입하는 이란의 행동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파기를 공언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을 설득해 협정을 유지한 채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절충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꺽지 못했다.

이란은 일단 협정에 남겠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의 탈퇴 선언이 나온 직후 이란 방송에 출연해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의에 남을 것이다. 오늘 밤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해졌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선 6일엔 “핵합의가 나쁜 거래였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미국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이 (핵협정에서) 이탈한다면 역사에 남을 후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정 유지를 강조해 온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이란 핵협정 파기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한다 해도, 미국이 경제재제를 다시 부과하면 협정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 이란 핵협정을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앞으로 초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여부다. 대이란 금융제재의 핵심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미국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 교환 등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사실상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워져 결국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란으로선 석유을 사간 사람으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을 해외 금융기관이 사라져 결국 석유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결론은 핵협정의 파탄이다. 알리 샴하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93년과 2003년 1·2차 북핵 위기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부터 시작됐다.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고, 이란이 반발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선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란의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강 건너 불구경’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원유 수입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뤄질 수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