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수입 정유제품, 올해 제한량 넘어” 제재 고삐죄는 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비핵화 없이 제재해제 없다’ 미국 입장 재확인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유 제품을 넘겨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안산1호(왼쪽)의 모습. 일본 외무성 제공

미국 정부가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피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밀반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가맹국들에게 올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 유엔 대표부는 12일 대북제재위에 북한이 1월부터 5월까지 공해 등에서 배에서 배를 통해 석유를 몰래 넘겨 받는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정유제품을 넘겨받은 횟수가 최소 89번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기존 200만베럴에서 50만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어 북한이 배에서 배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넘겨 받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수입한 정유제품의 양이 이미 올해 제재 상한인 50만배럴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내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정유제품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한 예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북한 선적 석유운반선(탱커) ‘안산 1호’가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하이 남동쪽 약 350km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무언가를 넘겨 받고 있는 상황을 해상자위대 제14호위대 소속 센다이가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가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올 들어 6월 말까지 확인한 이 같은 사례 9건을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진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미 대화가 시작된 만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본격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 변수를 활용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중이다. 그는 9일 자신에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사인하고 악수한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에 대한 우리 자세를 이유로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길 빈다”고 적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