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개헌투표 ‘민주화 사기극’

‘대통령 7년연임’ 아사드 예외
정치 자유·고문금지 등 빠져
국제사회 “학살정권의 코미디”

반정부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일당 독재를 끝내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새 헌법이 외견상으론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학살의 주역’인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앞으로도 최장 16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어 진정한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26일 “아사드 대통령이 진행하는 민주개혁 절차의 일환으로 이날 유권자 1460만명을 상대로 투표소 1만3000여곳에서 헌법개정 투표를 실시했다”며 “투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투표율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이날 하루 종일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했고,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한 아사드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했다.

기존 시리아 헌법은 집권 바트당의 일당 독재를 못박았으나, 이번 개헌안에는 복수정당제가 허용됐고, 대통령의 임기는 7년 연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4년 임기가 끝나는 아사드는 최대 2028년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요구해 온 개인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고문 금지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사드 정권은 개헌 뒤 3개월 안에 총선을 치러 민주화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27일 오후에 발표된다.

그러나 시리아의 민주화를 요구해 온 반정부 세력들과 주변 나라들은 이번 개헌 투표를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한 아사드 정권은 이미 정통성을 상실했다.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반정부 세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웃 나라인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을루 외무장관은 “한쪽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한쪽에서는 탱크로 민간인들을 포격하고 있다”며 시리아를 맹비난했고, 독일의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도 “이런 사기 투표로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번 투표를 의미 없는 것으로 논평했다.

투표날에도 정부군의 공격은 이어졌다. 영국에 본부를 두 시리아 인권감시단은 투표가 열린 26일에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로 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정부 세력한테 장악된 제3의 도시 홈스에서는 3주째 정부군의 포격이 이어져 선거날 당일에만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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