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유대인 민족국가’ 법안 국무회의 통과…의회 투표는 미뤄

아랍계·내각 내부서도 강한 반발
팔 등 주변국과 긴장 심화 우려
현지언론 “최종결정 1주일이상 연기”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6일로 예정됐던 의회 투표를 미뤘다고 24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연립내각의 중도파 예슈아티드당과 하트누아당 등은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내각은 논쟁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 법안이 공포·실행되려면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26일 의회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정의된다. 유대교 율법을 근간으로 삼는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다.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등의 기본권 침해로 큰 반발이 예상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유대인’을 똑같이 중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은 민족자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 등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예슈아티드당 대표이기도 한 라피드 재무장관은 “이 ‘끔찍한’ 법은 네타냐후 총리가 보수파 리쿠드당의 당내 예비선거에 앞서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투표를 강행할 경우 연립내각의 해체와 조기 선거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각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온 가운데 법안 투표가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외무장관의 중재하에 적어도 7일 뒤로 연기될 것으로 <채널2>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법안과 별개로 아랍계 주민이나 그 친척이 소요사태에 참여할 경우 해당 시민의 거주권과 복지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14개 조항의 법안도 발의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