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ICC 가입’…‘양날의 칼’ 될까?

이스라엘 ‘팔 점령지 철수’ 결의안
유엔안보리서 부결 뒤 전격 발표
이스라엘 “즉각 보복”·미국도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킨 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보복 조처를 언급했고, 미국도 반대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우리와 우리 국토가 침략을 받고 있는데 안보리는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법정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셈이다.

이번 발표는 전날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이 안보리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3년 안에 철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15개 이사국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부결된 뒤에 나온 것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부결 뒤 리야드 만수르 팔레스타인 대사는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진심어린 노력에 안보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긴장 상태’에서 ‘적대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변경으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위험 부담도 따르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높일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공격을 가한 것 등과 관련해 팔레스타인도 법정에 설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거나 팔레스타인으로의 송금을 막는 등 보복 대응에 나서면 상황이 훨씬 악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미국이 중재한 평화협상이 지난해 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지난 7월부터 50여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강경한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면 “대응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스라엘군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고 평화협상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가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프 래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비생산적인 일로 팔레스타인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