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썽 일으켜 중 외교정책 망쳐”

중 한반도 전문가들 “대북정책 재검토” 목소리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여러 명의 말을 빌려 “중국이 북한으로 인해 끊임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기대하듯 책임있는 글로벌 파워로서 외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부학장인 진찬룽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 등의)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바람에 중국 외교정책이 망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돼야 하는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대학에서 동북아시아사를 전공한 전문가인 왕신성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보는 전통적인 외교 사상에 기초해 있지만 그 때문에 중국은 외교상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남북한 사이에 포격이 오갔다’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북을 감쌌고, 북의 포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외교정책으로) 한·미·일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작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조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다른 전문가도 “중국한테 북한은 자산이 아닌 부담일 뿐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기에 과도한 투자를 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급격히 대북정책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부국장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하지만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을 비난하는 미국 쪽에 붙는다면 그나마 평양에 대해 갖고 있던 제한적인 영향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