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중국에 공동대응’미-일, 동맹 성격 재조정

양국 정상 ‘미래 공동비전’ 발표
중 해양진출 감시 강화 등 담아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두 나라 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삐걱대던 미-일 관계를 확실히 복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견제의 핵심 고리로 미-일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이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두 정상은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에 미-일 동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태 지역의 앞에 놓인 다양한 도전’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명백히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 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미국·일본이나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삼각 협력이 특징인데, 동아시아 삼각 협력의 핵심 고리에 미-일 동맹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 등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키는 방위’에서 외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기동력을 중시한 ‘동적방위력’으로 전환하기로 못박았다.

또한 미-일은 약 9000명의 미 해병대원을 오키나와에서 일본 국외로 이전 배치하기로 했다. 2500명가량의 미군은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기지 등에 순환주둔하게 되는데, 이는 미군의 유연성을 키우는 동시에 오키나와 기지가 중국의 공격으로 궤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15년을 끌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등 주일미군 재편작업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지피에스 추진에 맞대응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주일미군 재편 계획의 재검토는 두 나라 동맹 심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언에 대해 “2009년 민주당 집권 후 삐꺽거리던 미-일 관계가 이번 선언으로 그동안의 이견을 좁히고 겨우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텐마 기지 이전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언급만 있어 사안을 뒤로 미룬 느낌”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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