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남중국해 행동규약’ 제정 진통

공동선언문 채택 싸고 내부 신경전
합의 이르러도 ‘중국과 협상’ 난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되는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12일 아세안 국가들이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4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주변 분쟁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약의 뼈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 준수 △상호 불가침 △내정간섭 금지 △분쟁의 해소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규약을 둘러싼 아세안 내부의 이견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주장한 강제성 있는 조항이 많아 빠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세안 내부의 신경전은 공동선언문 채택 문제를 두고서도 이어졌다.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필리핀이 11일 밤 재개된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동성명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의장국 캄보디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전했다. 남중국해에 면해 있지 않은 캄보디아, 타이, 라오스 등은 중국과의 관계 마찰을 꺼려 이 문제 해결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특히 캄보디아의 반대가 심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내부의 이견이 조정된다 해도 중국과의 협상이라는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초안의 내용대로 유엔 해양법을 따르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면한 국가들이 200해리 안에서 독점적인 자원개발권을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남중국해 전역을 자신의 해역이라 주장하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아세안과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조건이 준비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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