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출판물 사전검열 폐지

48년만에…언론인 감시·민간일간지 발간금지는 여전

오랜 군정을 끝내고 민주주의로 이행 중인 미얀마에서 1964년 이래 반세기 가까이 시행된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가 폐지됐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미얀마 정부가 20일 누리집에 올린 짧은 성명을 통해 모든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검열 업무를 담당하는 미얀마 정보부는 발표 즉시 이 조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언론인들의 입을 빌어 이번 철폐가 “지난해 3월 민정 이양 뒤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취해진 가장 극적인 개혁 조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얀마에서 군정이 시행될 때에는 언론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해 언론인에 대한 전화 도청과 투옥은 일상다반사였다. 심지어 한동안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의 사진도 게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오락과 스포츠 등을 다루는 잡지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데 이어 이번에 모든 분야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됐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인들을 감시·투옥할 수 있는 법령이 여전한데다, 오랜 시간 검열에 길들여진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언론사에 의한 일간지 발간도 금지돼 있다. 미얀마 언론인 티하 소우는 “우선 급한 것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일간 신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정부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정부 검열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