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3년째 어린이 줄어 ‘우울한 어린이날’

163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8%
정부, 인구 1억명 유지 위해
출산율 1.41→2.07명 끌어올리기로

올 4월 현재 일본의 어린이 인구가 33년 연속 감소해 1633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급속히 진행 중인 인구 감소세를 늦추기 위해 2060년대까지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일본)의 어린이 인구 수’ 통계를 4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만 15살 미만의 일본 어린이 인구는 지난해에 견줘 16만명이 줄어든 1633만명으로 1977년 이후 33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0.1% 떨어진 12.8%(한국은 15.1%)를 기록해 40년 연속 하락했다. 일본 인구에서 어린이의 비율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6~1949년생)가 태어난 직후인 1950년에 35.1%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견줘 만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를 넘겨 지난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 50년 뒤인 2060년대까지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장기 국가목표를 만들어 다음달 말 구체화되는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지침’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41명인 출산율을 2.07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50년 뒤 일본의 인구는 예상(8670만명)보다 많은 1억545만명으로 유지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구 유지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나 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육아 지원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쏟아 부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해진 예산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노인 세대에게 집중돼 있는 예산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역 세대한테 이전하는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