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올 들어 세번째 ‘무기 수출’ 승인…중국, 거센 반발

대만 외교부 “미국이 대만 국방수요 고도로 중시하는 것”
그동안 자주포·패트리엇 승인…중 “단호히 반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일 조엘 게리우 프랑스 상원 외교·안보·군사 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만과 프랑스는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중국은 중단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만에 방어적 무기를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과 (미-대만 간) 6가지 외교 원칙에 기초해 대만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미국은 대만의 국방 수요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계속적인 군사 확장과 도발 행위에 대해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결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견실한 국방을 통해 국가안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개의 권위주의 대국과 맞서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4번째, 올해 들어선 벌써 세번째이다.

중국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등 7억5000만달러어치의 무기, 올 2월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1억달러 규모의 패트리엇(PAC) 미사일의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2019년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와 F-16 전투기, 2020년엔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의 수출을 승인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