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판 등 사상·표현 자유 옭아매

노벨평화상 계기로 본 중 인권
경제 급성장 발판 비판에 귀닫기도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89년 천안문(텐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 매년 ‘미-중 인권대화’를 열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도 꾸준히 권고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의 인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중국 인권문제 현안으로 △반체제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박해 △재판 없는 강제구금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 △무분별한 사형집행 등을 지적한다.

중국에선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비판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돼 있다. 류샤오보도 일당독재 폐지 등 폭넓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 작성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지난 3월 ‘양회’ 기간만 해도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몰려든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와 민원인들을 불법구금·연행·가택격리했다. 저명한 여성 낙태반대운동가인 마오헝펑은 베이징에서 고향인 상하이로 끌려간 뒤 강제 구금당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감금 등으로 행방불명된 인권운동가들의 명단을 비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중국 정부는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국민들에게 3년 동안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형’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중국 인권문제의 또다른 축은 티베트문제 등 소수민족 문제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08년 3월 벌어진 독립시위로 1년 동안 티베트인 219명이 숨지고 1294명이 다쳤다. 인권단체들은 2005년 전세계에서 사형으로 숨진 2만여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반발해 중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서방의 이런 지적을 ‘내정간섭’ 또는 ‘중국을 흔들려는 저의를 가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서방의 문제제기에 형식적으로나마 귀를 기울이는 성의를 보였지만, 최근 경제력이 커지면서 그런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주일을 앞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유혈시위 관련자 9명의 사형을 전격 집행해 서구 인권활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