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물가안정→경기부양 경제정책 바꿨다

기준금리 0.25%p 전격 인하
돈 풀어 민간소비·투자 활성화 의도
주요국 재정·통화 정책에 영향 줄듯

“안정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꿨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전격 인하한 것에 대해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린 진단이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확실히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물가안정의 최후 보루였던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는 것이 중국의 불문율이었다”며 “중국이 경제성장률 8%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상징적 선언을 세계에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3년 반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가장 큰 배경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있다. 중국의 지난 1분기(1~3월)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0.8%포인트 낮아진 8.1%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성장 하락률로는 이례적으로 큰 폭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중국이 증가한 경기둔화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13개 국제 투자은행(IB)이 전망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도 7.9% 안팎으로, 중국이 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8%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지준율 인하 등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막을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었다. 최근엔 앞으로 1년간 냉장고를 포함한 5대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약 363억위안(6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문형 연구위원은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23~24% 정도 돼야 정상인데 최근 20.9%까지 떨어졌다”며 “금리를 낮춰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5.4%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선도적인 금리 인하는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 부채위기로 글로벌 금융과 실물 부문의 악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왔다. 미국이 3차 양적완화(Q3·비전통적 방식의 통화팽창) 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정책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세계 중앙은행들이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미국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도 필요할 땐 언제든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중국의 내수 부양이 곧바로 우리나라 수출 호조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중국의 금리인하 효과가 국내 경제에 줄) 파급력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류이근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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