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중국은 체제 경쟁자이자 파트너”…경제정책 ‘안보’ 결합 강조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연정 구성원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맨 왼쪽부터),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낸시 패저 내무장관과 함께 참석해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들고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사상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하면서도 “파트너”로서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향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4일(현지시각) 오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독일의 안보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이 전략 문서는 숄츠 총리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시대전환”을 선언한 뒤 약 16개월만에 나왔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에 속한 주요 각료들이 함께 나와 기자회견에 임했다.

76쪽에 달하는 전략 문서에서 독일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과 관련해 라이벌이자 경쟁적 요소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파트너, 경쟁자, 체재 라이벌”이라고 복합적으로 정의했다. 또 현재 세계 질서에 “다극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기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지배적 지위를 주장하며, 우리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경제적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 국가다.

독일은 나아가 중국과 관계에서 경쟁적 속성이 있지만,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서는 “중국 없이는 글로벌 도전 과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분야(기후 협력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선택지와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 전략 문서가 베이징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중국이 세계 무역과 세계 경제로 통합하는 것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독일은 “디커플링(관계 분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회피)을 원한다”라고 했다.

이 문서는 20일로 예정된 리창 중국 총리의 베를린을 방문을 앞두고 발표됐다. 애초 독일은 올해 초 대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연정 내부 이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선 “현재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녹색당)은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해 받았던 위협을 언급하며 “앞으로 우리는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안보에 보다 더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를 변화시키겠다는 독일의 특유의 ‘동방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연정 구성원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맨 왼쪽부터),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낸시 패저 내무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독일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이 문서를 통해 숄츠 총리가 선언했던 ‘시대전환’의 의미가 구체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마스크 등 의료기기의 지나친 대중 의존, 가스의 지나친 대러 의존이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깨달았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대전환 한 바 있다. 국방비를 이전보다 늘이고,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재조정 하며, 한 나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등 독일이 놓인 안보 환경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해 통합된 안보(integrated security)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국방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지출 목표(국내총생산의 2%)에 못 미쳤던 것(2022년 1.44%)을 “다년간 평균적으로”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2024년)부터 국방비 지출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지난해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특별 기금 1천억유로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이 문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서에 독일이 ‘어떤 위협에 우선 순위를 두어 대응할지’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대만 등 주요 이슈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중국 관련 연구기관인 로디움 그룹의 노아 바킨 애널리스트는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큰 안보 도전과제가 될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담 상시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내용도 빠졌다. 자민당과 녹색당이 설치를 주장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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