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용모델 ‘노·사·정 책임 강조’

사회 안전망 갖춘 유럽모델의 전형

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갈등을 불러온 프랑스의 고용 모델은 주로 영·미권이나 ‘시장주의자’들한테서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거나,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프랑스 고용모델은 일반적으로 독일이나 북유럽과 같은 ‘코퍼러티즘’(사회적 협조) 노선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노·사·정의 책임 분담과 협조를 강조하는 편이다. 고용 안정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이 높고, 해고 때도 실업보험 등으로 안전망을 갖춘 유럽식 모델의 한 전형이다.

프랑스 고용 제도의 뼈대는 2차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가 연간 5% 이상의 고도성장을 향유할 때 갖춰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무뎌지고 80년대 이후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물면서 각국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프랑스도 1980년대 중반 우파 정부 아래에서 해고를 이전보다 크게 자유롭게 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량해고로 부작용이 급증하자, 1989년 좌파 정부는 10명 이상을 해고할 때는 당국에 그 이유를 설명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직자 재훈련과 재취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회계획제’를 도입했다.

이런 전통 탓에 프랑스 노동자가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은 40%대로, 미국의 20%대에 견주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하면 완전히 ‘철밥통’을 차게 된다는 비판도 잘못된 인식이다.

프랑스에도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계약이 있고, 확산되는 추세다. 1990년대에 비정규직 숫자는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25살 미만 청년들에게 그 비율이 높다. 지난해 프랑스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17.4%로 유럽연합 25개국 평균(18.5%)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고용조건이나 해고 예고기간 등을 따져 해고가 가능하다. 대량해고를 할 경우 제도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해고를 하는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