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고용계약제’ 철회

우파정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조·학생시위에 ‘무릎’

두 달 넘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후퇴시켰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내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기회균등법 제8조의 이른바 ‘최초 고용 계약’(CPE) 조항을 “곤경에 처한 젊은이들의 취업에 유리하게”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빌팽 총리도 텔레비전을 통해 짧은 성명을 내어, 자신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신속한 행동과 강력한 해결책을 희망했다며 “모든 이에게 두루 이해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법안이 이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법안의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대권주자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한 드빌팽 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두고 최대노조인 노동총동맹의 2인자 마리즈 뒤마는 “노조단결의 성공”이라고 환영 뜻을 밝혔다. 고등학생연합의 카를 스토에켈 대표는 “역사적 항의운동 이후 역사적 승리”라고 말했으며, 대학생연맹의 줄리 크드리 대표는 “최상의 가능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학 봉쇄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날 오후 회동해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류재훈 기자, 외신종합 [e-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