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미성년 성매매’ 검찰 수사

헌재 “총리면책은 일부 위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해 10월 불거진 미성년 성매매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데페아>(DPA) 통신은 14일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지난해 5월 당시 17살이었던 모로코 출신의 댄서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 검거되자 총리실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그의 석방을 도운 일과 관련해 밀라노 검찰이 직권 남용과 미성년 성매매 등의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루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여성을 포함한 여러 여성을 별장으로 여러 차례 초대해 난잡한 파티를 벌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석방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언론 <라 레푸블리카>의 폭로로 공개됐다. 혐의가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직권 남용으론 4~12년, 미성년 성매매론 6개월~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밀라노 검찰의 이번 조처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전날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온 면책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영국 <비비시>(BBC)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로마에서 5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총리와 각료에 대해 최장 18개월 동안 재판출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법안이 헌법정신에 일부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동안 부패, 탈세, 회계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고도 이 법안 덕에 한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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