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에 핵 비확산체제 흔들릴 수도

1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독립광장에서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크림공화국을 러시아에 합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러시아와 크림은 합병조약을 체결했다. 키예프/EPA 연합뉴스

강대국 보장 아래 핵폐기했지만
영토주권 위협받는 상황 맞자
재무장론 부상…북핵에 악영향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세계 핵비확산 체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대국들의 보장 하에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영토주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의회에선 극우정당 ‘자유’의 미하일 골롭코 의원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력이 있다. 36개월이면 재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이런 주장이 일부 극우 세력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친서방 정권의 중심인 여당 ‘조국’을 지지하는 키예프 시민들도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폭거를 멈출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자위를 위해 핵 재무장의 가능성을 찾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핵무기 산업의 중심지였다. 소련 해체 당시 1900여기의 전략 핵탄두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했다. 그 대가로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등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주권 보장과 경제적 지원도 받는 ‘우크라이나 모델’은 이후 핵비확산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됐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핵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CTR)인 ‘넌루거(Nunn-Lugar) 프로그램’도 이의 한축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한 것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돼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민수용 과학기술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전직 훈련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구소련권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도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핵무기를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은 북한·이란 핵 문제 해결에도 우크라이나 모델을 적용하려 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핵폐기의 근거가 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이던 크림자치공화국 독립과 러시아의 합병은 우크라이나의 통합주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양해각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크림반도가 분리독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모델이 쓸모없다고 판단하게 돼 북핵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핵을 스스로 포기했던 리비아의 무함마드 카다피 정권이 서구의 공습으로 붕괴된 이후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키예프의 민간 싱크탱크인 ‘라줌코프 센터’는 우크라이나는 국내 원전 15기에 사용하는 우라늄 연료를 모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사용후 핵연료도 전부 러시아로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등의 시설도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더라도 주권이 계속 위협받는다면 과거의 핵 연구개발 능력을 되살리려 할 수도 있다. 즉, 재무장론은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