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증세’의 핵심이었던 ‘100만유로(14억11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75% 세율’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새 세법을 적용받을 뻔 했던 1500명의 부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만만치 않아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29일 2년간 한시적으로...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이달 들어 두번째로 선로 아래로 사람을 떠밀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거된 혐의자는 31살의 여성으로 9·11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 검찰이 30일 밝혔다. 에리카 메넨데즈라는 이름의 이 혐의자는 27일 오후 8시께 뉴욕 퀸스 40번가 지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마감시한을 48시간 앞둔 29일에도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도 의회에 나와 협상을 거듭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당이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세 연장을 적용하...
중국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폐막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률제도 등을 내년 입법 계획으로 채택했다고 29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반 부패 문제가 사회 각계 각층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일...
필리핀에서 13년간 논란 속에 표류되던 출산보건법, 이른바 ‘콘돔법’이 통과됐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콘돔 무료배포와 가족계획 정책을 골자로 하는 출산보건법안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의회가 승인한지 4일 뒤인 지난 21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포는 뒤늦게...
2012년에도 애플은 기술업계의 뉴스를 장식한 본산이었다. 애플은 △아이폰5 출시와 애플맵의 실패 △삼성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 △중형 태블릿 피시 출시 등으로 <시엔엔>(CNN)이 28일 뽑은 2012년도 12대 기술업계 뉴스를 장식했다. 하지만 올해 관련 뉴스들은 애플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류를 보여준 것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 법안에 28일(현지시각)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러시아 인권 법안에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의 ‘인권 싸움’ 탓에 러시아 고아들과 미국인 예비 양부모...
중국이 27일 미국이 전세계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시장에 뛰어들었다. 란청치 중국 베이더우 위성내비게이션시스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베이더우(북두칠성이라는 뜻) 서비스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작했다. 위치확인, 네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문자전송...
“중국의 성탄절은 12월26일이다.” 중국 후난성 샤오산의 관영매체 <천하샤오상망>은 26일 탄생 119돌을 맞은 마오쩌둥 추모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마오의 고향인 샤오산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1만명 이상의 추모인파가 몰렸다. 마오의 추도식은 26일 0시 타종과 예포 속...
미국이 임박한 재정절벽에다 정부 부채 상한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재정난으로 시름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정부가 추가로 2천억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6조4천억달러이지만 오는 31일이면 이 상한선을 채우게 ...
“지난 100년 역사 특히 문화대혁명의 쓰디쓴 교훈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중시하는 역사의 흐름과 거꾸로 갈 때마다 인민들이 고통 받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26일 중국 인터넷에는 진보적 지식인 71명이 공동 서명한 ‘개혁 공동 인식 제안서’라는 공개서한이 발표됐다. 중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