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 농업협상 의견 접근…`도하라운드' 돌파구 열리나

보조금, 관세 양보안 제시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를 되살릴 수 있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2001년 전세계적인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도하라운드는 농업보조금 폐지 등의 이견으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지난 주말 끝난 미국과 유럽연합 통상대표들의 비공개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농산물 관세를 최소한 평균 54% 내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애초 목표치를 66% 인하에서 54%로 낮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농업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171억달러로 줄이겠다는 조건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런 임시 합의는 몇 년 동안 도하라운드 협상의 발목을 잡아온 농업정책에서의 치열한 대치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와 보조금을 더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진전이 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럽연합 안에서 프랑스는 관세 추가 인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 필리프 두스트블라지는 11일 피터 맨덜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농산물 수입관세의 추가 인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협상이 진전하기 위해선 핵심 파트너인 브라질과 인도가 공산품과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아직 양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