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 살리기 다시 `잰걸음'

도하라운드 협상 주요 쟁점

미국·유럽 ‘신속타결’ 주문
각국 대표 연쇄회동 가져
농산물 관세 추가인하 난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주요 무역강국의 협상대표들은 연쇄 회동을 통해 본격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탐색전을 벌였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도 직접 만나 신속한 타결을 협상팀에 주문했다. 농산물 관세 등 민감한 사안에서 한발짝 양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계적인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는 주요 국가들이 농업 보조금 폐지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지난 8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어 가능한 한 빨리 도하라운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협상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둘은 몇 주 안에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달 중순까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집중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을 가지고 오는 24일 열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브라질·인도와 본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슈워브는 7일 만델슨과 만난 뒤 “우리는 정말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델슨도 “협상의 동력을 찾았다고 믿는다”고 맞장구쳤다.

유럽 관리들은 유럽이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소·돼지고기, 가금류 등에 대해 관세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슈워브 대표는 도하라운드를 의제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을 비롯해 브라질·인도·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의 고위 통상대표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도하라운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데는 오는 6월 말 부시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회가 권한 연장에 반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대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의회에 권한 연장을 호소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수 의원들의 보호주의 정서와는 달리 도하라운드 타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당장 프랑스 외무장관 필립 두스트-블라지는 11일 만델슨과 만난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관세의 추가 인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 내에서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회원국의 모임체인 ‘G14’는 유럽연합이 미국에 비공식 수정제안한 농산물 관세 50%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애초 66% 인하 주장에서 54%까지 낮춘 상태다.

브라질과 함께 도하라운드의 핵심 협상 파트너인 인도도 비타협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 상무장관은 그동안 수많은 자국 영세 빈농들을 글로벌 경쟁 속에 밀어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9일에는 최근 협상 파트너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10일 전했다.

신문은 14일 사설을 통해 “미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조금 상한선의 4분의1은 낮출 수 있다”면서 미국의 양보를 협상의 진전을 가져올 최대 관건으로 꼽았다. 아울러 유럽연합 양보안에 대한 독일의 지지도 주요변수로 봤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