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맡기자’…전력난 중국, 전기료 인상제한 없앤다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석탄발전 전기요금 인상 제한 없애
산업·상업용은 인상폭 20%까지 허용
“장기적으론 에너지 구조 전환 계기”

11일 중국 톈진 항구의 석탄 야적장. 톈진/신화 연합뉴스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석탄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확대한다. 특히 전체 전기 소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우 인상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향후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일 오전 ‘석탄발전 전기 가격의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를 공개해 석탄발전을 통한 전기요금의 인상 방침 등을 밝혔다고 <인민일보> 등이 전했다. 지난달부터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석탄발전을 통한 전기의 거래를 시장에 맡겨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통지를 보면, 중국 당국은 석탄발전 전기요금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선 이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의 인상·인하 제한폭은 각각 10%와 15%였다. 또 산업·상업용 전기의 경우 전력시장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변화는 산업·상업용 전기에 해당하며, 가정용·농업용·공익단체 등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현재 판매 방식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린보창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중국 전체 전력 소비의 40~45%를 차지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전력 소비도 줄일 것”이라고 <21세기 경제보도>에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인상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이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는 철강·시멘트·정유·제련 등이 꼽힌다.

이번 조처로 중국 전체 전력의 3분의 2 이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전기 소비량은 7조5100억㎾h(킬로와트시)이며, 이 가운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5조300억㎾h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가정용은 1조900억㎾h로, 전체의 14.5%다.

중국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60%가 넘는 높은 석탄발전 비중,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전기요금 체계,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탄소 감소 정책 등이 꼽혀왔다. 특히 석탄 가격은 완전 자율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만든 전기요금에는 제한을 둬, 최근 석탄 가격 급등기에 상당수 석탄발전소들이 전기 생산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석탄 가격은 올해 초 1t당 80달러에서 최근 200달러 선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