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지소미아 빠른 정상화 희망”…한-일 군사협력 복원되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서
“안보협력, 정보공유 빨리 정상화 희망”

양국 관계 개선 없이는 군사협력 어려워
역사 문제 양보하고 추진시 반발 불보듯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박진 외교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한-일 간 군사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임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를 되살리는데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기 원한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의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관심을 끈다. 첫째는 그가 사용한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용어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때 서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소미아라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도 한-일 양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차량 통행(정보 교류)을 멈출 수 있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9년 8월 말 당시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석달 뒤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6년 11월 체결된 뒤 한-일이 직접 정보를 주고 받는 횟수는 29회였다고 밝혔다.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은 정보가 많지 않으니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장관은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밝힌 셈이다.

실제, 올 들어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한·일 군 당국은 ‘정확히 몇 발을 쐈는지’를 둘러싸고 거듭 어긋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양국이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노출한 바 있다. 한 예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북한이 오전 9시8분께부터 약 35분여 동안 평양 순안 등 4개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최소 6발 발사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0일 오전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6발 이외에도 2발을 더 발사했다. 이 두발은 극히 낮은 고도에서 단시간 비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정보 오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가 거듭 노출되자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은 11일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두번째는 박 장관이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라는 유보를 둔 점이다. 한-일 간 군사협력은 한국 내에서 매우 휘발성을 갖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 이를 본격 추진하려면 한-일 관계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그 때문에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양국 간 중요 현안인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의미 있는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일 간 군사협력에 나선다면 만만찮은 비판 여론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