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지중해 ‘난민 떠넘기기’ 이탈리아 맹비난

이달 6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에서 구조된 난민들이 잠을 자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선별 하선’시키는 비인도적 조처를 취하면서 이주민 수용이라는 난제가 유럽연합(EU) 내 갈등을 키우는 외교 문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9일 <에이피>(통신)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전문채널 <프랑스인포>(Franceinfo)에 “이탈리아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유럽 규정상 구조선이 영해에 있으면 이탈리아가 수용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재정 연대의 최대 수혜국인 이탈리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유럽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조르자 멜로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발언은 프랑스 정부가 하루 전 이탈리아의 입항 거부로 3주 가까이 해상을 표류하던 프랑스 해상 구호단체 ‘SOS 메디테라네’ 소속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의 이주민 234명을 마르세유 항구를 통해 받아들인 뒤 나왔다.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는 “탑승자는 선별 작업 없이 전원 하선할 것”이라며 “모든 이주민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누아 파얀 마르세유 시장은 트위터에 “마르세유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주민 입항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선 6일 독일 정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독일 국적의 구호단체 선박이 구조한 이민자들의 운명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민간 해상 구조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익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법적으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탈리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9일 성명을 내어 “(난민들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에 즉시 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피>는 이에 대해 이주민 수용을 두고 유럽에서 갈등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키던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례적으로 낸 성명이라고 평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놓고 갈등하는 중에서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난민 입항 허용은 각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중해 해상에선 지난달 말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 소속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 4척이 이주민 1075명을 태운 채 보름 이상 표류하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배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탈리아는 6일 여성과 아동 등 ‘취약자’를 선별해 하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일 단체가 운영하는 ‘휴머니티1호’에서 179명 중 144명, 노르웨이에 등록된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조선 ‘지오 바렌츠’호에서 572명 중 357명이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러자 비취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드는 등 여러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멜로니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현안에선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난민 문제에선 우려대로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 중이다.

김미향 기자 [e-mail]

이탈리아의 입항 거부와 취약자 선별 하선으로 구조선에서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 AP

지난달 25일 지중해에서 조각배에 몸을 싣은 난민들을 발견한 구호단체 소속 오션 바이킹호가 난민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