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못 살리는 중국…“1조위안 규모 부양책 검토”

12일 중국 베이징의 택배 배달원들이 배송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중국이 1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15일(현지시각)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다른 사업들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별 국채는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들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 용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 결과 중국 지방 정부의 총부채는 66조 위안(1경1799조원)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소비와 생산이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7%, 3.5%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년 실업률도 20.8%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으로 전세를 뒤집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중국은 앞서 2008년과 2019년 각각 4조 위안과 4조6천억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쓴 바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쓴 4조 위안의 부양책은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지만, 이번 1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121조 위안)의 0.8%에 그친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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